[사건큐브] '구급차 막은 택시기사' 항소심서 감형…이유는?
두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.
큐브 함께 보시죠, 이번 큐브 WHY(왜)입니다.
구급차를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게 2심 재판부가 감형 결정을 내렸습니다.
이번 사건,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.
재판부 판단 배경 짚어보겠습니다.
일단 이 사건 어떤 내용이었는지 개요를 짚어보겠습니다. 박 변호사님 어떤 내용이었습니까?
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택시 운전기사에게 재판부가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1심에선 징역 2년이 선고됐는데, 감형 이유가 무엇인가요?
경찰은 환자 유족이 최 씨를 살인 등 9개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. 유족 측은 환자의 사망과 최 씨의 사고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요. 이 부분 규명이 가능할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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